저작권법 완전정복 : 음원편! 무료저작권등...

 

E양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CD를 MP3로 변환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이 고맙다며 외국 친구들에게도 그 음악을 보내주었더니 좋아하더라고 전해왔습니다.
E양은 저작권법에서 안전할까요?

저작권법 더 알기!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서 허용되지만,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저작물 소유자에 대한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합니다.

제가 직접 구입한 그림 동화책을 우리 딸애가 너무 좋아하길래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에게 알려주려고 책 안의 내용 일부를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고 일종의 책 홍보인데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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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장하거나 기록하기 위해 책이나 만화 등을 스캔 하거나 촬영, 타이핑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면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는 본인이 구입한 CD의 음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PC에 저장하거나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괜찮지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과 같습니다.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 (저작권 표시 © copyright) 가 많이 있잖아요.
그 표시가 없다면 저작권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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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평소 맛집 탐방에 관심이 많은 A씨, 요즘 그의 취미는 다양한 블로그를 구경하면서 맛집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블로그를 꾸미는 일입니다. 블로그 주인에게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음식점 정보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는 퍼와도 괜찮을 거라는 A의 생각,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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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음식점 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표현된 독창적인 내용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언론사 취직을 위해 공부중인 B씨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뉴스 기사를 퍼오는 것이 일과입니다.
함께 스터디를 하는 카페 멤버들도 기사들을 같이 읽고 댓글로 의견도 남기고 토론도 합니다. 기사 출처를 표시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란 B씨의 생각,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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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는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 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까지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출처표시는 물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나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 방송국의 TV프로그램에 푹 빠져있는 C군, 가끔씩 방송을 캡쳐해서 동영상 파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C군은 최근 한 사이트 게시판에 한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도, 인기도도 올라가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유저들도 C군이 올린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많이 퍼가는 모양입니다. 과연 C군은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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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저작물의 경우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영 또는 종영된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한 동영상, 라디오 AOD, 방송대본 TEXT, 사진 등 모든 방송 저작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모두에 해당하며, 부분 캡쳐 동영상은 물론 편집한 동영상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해 올린 동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퍼온 경우에도 1차 위반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D양은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이용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를 만들어 사진 공유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일까요?

수위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패러디물의 그 표현형식상 원 저작물 보다 자신의 저작물이 비중있어야 하며 패러디에 인용되는 저작물과는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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