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선장과 함께하는 UCC 스쿨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서 허용되지만,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저작물 소유자에 대한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이 소장하거나 기록하기 위해 책이나 만화 등을 스캔 하거나 촬영, 타이핑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면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는 본인이 구입한 CD의 음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PC에 저장하거나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괜찮지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행정보, 음식점 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표현된 독창적인 내용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는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 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까지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출처표시는 물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나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저작물의 경우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영 또는 종영된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한 동영상, 라디오 AOD, 방송대본 TEXT, 사진 등 모든 방송 저작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모두에 해당하며, 부분 캡쳐 동영상은 물론 편집한 동영상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해 올린 동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퍼온 경우에도 1차 위반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패러디물의 그 표현형식상 원 저작물 보다 자신의 저작물이 비중있어야 하며 패러디에 인용되는 저작물과는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